이혼 뒤 자녀를 책임진 옛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안 주는 건 다반사입니다.

[김권영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 감치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불이행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하는 방안을…. (또 양육비 미지급 사유) 입증 책임을 양육비 채권자에게서 양육비 채무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렵게 감치 결정이 나도 따르지 않으면 속수무책이었지만, 오는 7월부터는 달라집니다.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게 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다만, 일정 기간을 거쳐야 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고충이 길어질 수 있고,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구본창 / 배드파더스 대표 : 명단 공개는 아무 의미 없을 것으로 봐요. 사진 공개를 안 해요. (또 전반적으로) 절차 간소화라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감치 판결 없이 이행 명령 소송했는데도 주지 않으면 여가부에 신청하면 운전면허를 정지하든 이렇게 (절차를) 줄여야 하잖아요.]

당장 생계가 어려운 한부모 가족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받는 한시적 양육비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권영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 6년 동안 8억 7,600만 원을 한시적 양육비로 지원했는데요. (이 가운데 회수는) 2,000만 원 정도, 한 2%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점, 회수율이 상당히 낮은데요.]

이런 낮은 회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는 국세 체납 처분처럼 강제 징수가 가능해집니다.

출처 : YTN 이형원[lhw90@ytn.co.kr]

https://www.ytn.co.kr/_ln/0103_20210328122253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