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2012-08-08 (조회수 : 47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2. 1.17] [법률 제11150호, 2012. 1.17, 일부개정]

첨부파일1: 가정폭력범죄의_처벌_등에_관한_특례법.hwp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 제14조 신고의무 등 개정 - 제8조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청구 신설 - 제18조 비밀엄수등의 의무 개정 - 제22조 전문가의 의견조회 개정 - 피해자보호명령 신설 - 제63조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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