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란?

  •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조(목적)
    •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구성원이란?

  • 배우자, 전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관계(부모, 조부모, 자녀·손자녀)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가정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의 유형
신체적 폭력
  •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행위
  •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리는 행위
  • 목을 조르는 행위
  •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 때리는 행위
정서적 폭력
  •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위
  •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
  • 물건을 파손하는행위
경제적 폭력
  •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 동의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성학대
  •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방임
  • 무시하거나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게 대하는 행위
  • 병원에 가야 할 때에 허락을 받도록 하는 행위
통제
  •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가족(친정식구/본가)과 접촉을 못하게 하는 행위
  •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려고 하는 행위
  • 다른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는 행위
  •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하는 행위

푸터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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