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스토킹범죄·교제폭력 정의
스토킹범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교제폭력
  •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의 일종으로 교제 관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통제를 시도하는 일련의 강압적인 행위와 그 과정

  • 교제 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소개팅·채팅 등을 통해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여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됨

  •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 통제, 그리고 이별 후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포함함

특성

  • 스토킹범죄와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폭력유형으로써 가정폭력과 같이 지속, 반복적으로 피해가 나타날 뿐 아니라 피·가해자의 명확한 분류가 어려운 특성이 있음

  • 스토킹·교제 폭력은 친밀한 관계지만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성별에 기반 된 폭력으로 교제폭력이 스토킹 뿐 아니라 성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확산되거나 중복피해로 나타나는 사례가 많음

  • 교제폭력은 ‘관계’에 초점을 둔 개념이며 스토킹은 ‘행위방식’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 스토킹 행위는 교제폭력의 한 유형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스토킹은 현재 또는 과거의 연인관계에서 행해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두 폭력 피해는 매우 밀접함. 다만, 스토킹 범죄는 교제 관계에 기반을 두지 않고도 행해질 수 있으며, 교제폭력은 스토킹 이외의 다양한 피해로 표출될 수 있음

(출처 : 2024 여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메뉴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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